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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카지노 합법화로 한걸음 더…하원, 연구보고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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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카지노 설립 허용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갔다. 하원이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승인, 정부가 카지노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지난 12일 전국 주요 도시에 합법적인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오락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다.

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며 찬성 310표, 반대 9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2021년 12월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5개 권역에 카지노를 건설해 불법 도박을 억제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 방콕을 비롯해 푸껫, 파타야, 끄라비,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주요 관광 도시가 카지노 설립 

후보지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카지노 입장은 외국인과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가진 태국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935년 제정된 태국 도박법은 대부분의 도박을 금지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는 도박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카지노가 돈세탁 창구로 악용되거나 국민들이 도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도박과 마약 중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야권은 "하원이 승인한 보고서는 국가 수입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일 뿐 더 카지노 허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요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카지노 합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공청회와 주민 투표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도는 나라다. 미식과 자연경관 

등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달리 

합법적인 카지노는 없다. 


[연합뉴스 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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